‘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및 부양책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및 부양책임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구제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식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를 말하며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최종적으로 교육급여수급자로 구분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 중위소득의 40% 이하 소득인정자여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50% 이하의 소득인정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컫는 말로, 단순히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기존 자산을 합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수상자격을 유지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벌 방법이 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및 부양책임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양 의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소득과 재산이며, 수혜자의 자격을 갖추거나 유지하려면 일정한 기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버는 돈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공이전소득과 이전소득, 지원비용과 보장기관소득 등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일을 통해 버는 것이고, 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를 전제로 근로나 자활근로 등을 통해 벌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자영업,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자 등록 여부는 자격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산정에 어느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소득은 개인 자산이나 각종 이자·연금을 임대·취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포함된 공적 이전소득과 교회와 부모로부터 받은 돈에 해당하는 사적 이전소득도 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기준소득 이상일 경우 지원금은 기준금액과의 차액의 30%를, 기혼 딸이나 부모에게는 15%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소득 환산액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중요한 소득전환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전환은 재산이 소득이 되는 정도를 표준화한 것으로, 재산의 종류가 주거용일 경우 1.04%의 확률이 적용됩니다.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유리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재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주거용 재산의 최대 금액도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의 한도는 대도시가 1억 2천만 원, 중소도시가 9천 2백만 원, 농어촌이 5천 2백만 원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의 특징 – 얼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재산이 두 번째로 고려되는 항목입니다. 자격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용 재산, 금융용 재산, 마지막으로 자동차용 재산 등 네 가지입니다.

우선 주거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수혜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이 수급권자 본인 소유라면 공시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전세나 월세 등 전세 개념이라면 보증금의 95%를 재산으로 잡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 임대차 계약금으로 발생하는 보증금은 일반 재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과 각종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적금, 주식·보험 등 현금성 자산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오토바이, 자동차, 밴, 그리고 트럭이 모두 여러분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존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채는 당신의 재산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빌린 돈이나 카드론, 지인 등에서 빌린 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금액이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수혜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본 재산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부산 등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6900만원, 수원·천안 등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42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동, 옥천 등 다른 군에 거주할 경우 3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긴급자금 개념으로 5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제공되기 때문에 의료비나 장례비로 사용하는데 피해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 책임

주변에 수급자 지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수급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대표자로서 부모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1촌의 직계친족 및 그 배우자에 속합니다.

다만, 중위소득의 기준을 고려할 때, 지원의무자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질병이나 교육 등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1년 10월 이후 주변 친척과 가족이 수급이 필요함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가구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8세부터 64세까지는 여전히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갖추려면 이 부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각종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부양의무자의 재산 등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더 높은 삶의 질을 위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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